신호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 2050년대 중반 고갈 전망

요약

복지·연금 개요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근거로 끌어온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면 기금이 2055～2057년 사이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사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이 늘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빠르게 커진다고 설명한다. 같은 개요는 노인 환자 진료비가 이미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약 45퍼센트에 이른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이 수치들은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한국 사회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