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요약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계속 끌어내릴 것이므로, 저자들은 구조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입장벽을 낮추면 생산성 높은 혁신 기업이 새 시장을 열 수 있고, 경쟁을 막는 규제를 손보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유인이 커진다.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도 성과에 걸맞은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각자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동기가 생긴다.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비정규직보다 두터운 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 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는 손을 놓았을 때 역성장이 앞당겨진다는 대가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