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 사고사망

요약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827명이었다고 밝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사망자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사고는 건설업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어나 취약 부문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2024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81퍼센트, 건설업이 40퍼센트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취약 부문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이자,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여건이 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모습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