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정예 군사력과 동맹 기반 억제의 강한 안보태세를 대화와 병행

요약

화해 정책과 나란히 계획안은 정예 군사력과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전방위 억제 능력으로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계획은 이 태세를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 관련 국정과제에는 달라지는 국방 환경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이 들어 있다. 동맹의 전방위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과제도 포함된다.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된다. 계획은 강한 억제와 대화·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로 대북 접근을 짜며, 이 모두는 정부가 세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