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토 헤이그 5% 공약 이행과 재정·성장 측면의 상충

요약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안보 분야에 쓰기로 약속했다. 최소 3.5%는 핵심 국방과 역량 목표에, 최대 1.5%는 기반시설 보호·민간 대비·혁신·방위산업 기반에 배정되며 경로는 2029년에 재점검한다.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2025～2028년 추가 지출 여지를 주지만 이후엔 늘어난 지출을 상시 예산에 흡수해야 하며, 한 시나리오는 2029～2032년 연평균 GDP 0.4%포인트가량의 추가 조정을 요구한다. 이 부담이 디지털·녹색 전환과 고령화 지출과 겹치므로 회원국별 재정 여력 차이가 증액 속도를 가를 수 있다. 국방비는 경기를 떠받치지만 수입 의존이 낮고 재정 여력과 투자 효율이 높을 때 승수가 크며, 여러 나라가 동시에 늘리는 지금은 효과가 작을 수 있다. 보고서는 공동조달, 역내 생산 비중, 연구개발 중심 지출, 방위시장 통합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