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나토 안에서 유럽의 방위 책임 확대

요약

러시아 침공 이후 나빠진 안보 환경, 오랫동안 쌓인 방위투자·생산능력 부족, 미국의 증액 압박과 장기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겹치며 유럽의 방위비와 방위산업 역량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미국에서 곧장 안보 독립하거나 나토를 대신할 유럽 방위체제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동맹 안에서 유럽이 맡는 역량과 책임이 넓어지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집행위원회의 방위 백서도 나토를 집단방위의 중심으로 두면서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에 더 큰 몫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EU의 리암 유럽·레디니스 2030과 나토의 헤이그 투자 목표는 출발 경로가 달랐지만 회원국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증산이라는 공통 과제로 점점 맞물리고 있다. 이것이 실제 방위력으로 이어질지는 재정 지속성, 생산능력, 공동조달·시장 통합, 미국과의 안보·산업 협력 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