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리암 유럽 수단: 국방비 예외조항과 1,500억 유로 규모 SAFE 대출

요약

집행위원회는 2025년 3월 유럽 방위 백서(레디니스 2030)와 리암 유럽 계획을 내놓았다. 백서는 대규모 방위투자를 꾸준히 이어 가고 생산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EU의 재정·산업 수단으로 회원국 역량을 보강하며 나토 소속 회원국의 역량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이 붙은 수단은 안정·성장협약의 국가별 예외조항과 SAFE 두 가지다. 예외조항은 국방비 증가분만큼 순지출 경로를 GDP의 최대 1.5%까지 벗어나도록 허용해 4년간 약 6,500억 유로의 재정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 추산이며, 2026년 6월까지 18개국에 적용되었다. SAFE는 EU가 자본시장에서 빌린 최대 1,500억 유로를 회원국에 대출해 공동 투자·조달을 돕는 제도로, 방공·미사일 방어·탄약 등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