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가 수입하는 중희토류 전량을 중국이 공급

요약

EU가 중국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경계하게 된 핵심 배경은 핵심원자재와 청정기술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심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EU가 들여오는 중희토류는 전부 중국산이다. 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히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런 쏠림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산업,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투입재가 끊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EU가 가공 단계마다 특정 제3국 한 곳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는 기준을 담아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채택한 배경이 여기에 있으며, 보고서는 대중국 의존이 짧은 시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