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핵심원자재·넷제로 제조의 2030년 전략적 자율 기준 달성 문제

요약

2023년 제안돼 2024년 채택된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 연간 수요의 10%를 역내에서 캐고 40%를 가공하며 25%를 재활용할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가공 단계마다 특정 제3국 한 곳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연간 수요의 65%를 넘지 않게 하는 다변화 기준도 두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넷제로 기술의 역내 제조역량을 EU 연간 보급 수요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유럽감사원은 2026년 특별보고서에서 공급처 다변화와 역내 생산·재활용 확대가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길고 복잡한 인허가와 자금 조달난 같은 법적·행정적·금융적 병목이 발목을 잡고 있어, 대중국 의존을 줄이려면 장기적인 산업·투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