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집행위,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 발표(AI법 제50조)

요약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20일 AI법(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 투명성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제공자는 이용자가 챗봇·에이전트·아바타 형태의 AI와 직접 상호작용 중임을 알려야 하고 생성 콘텐츠에 기계판독 가능한 마킹을 넣어야 한다. 배포자는 딥페이크와 인간 편집 감독이 없는 공익 사안 AI 생성 텍스트를 표시하고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에 노출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시된 시스템은 12월 2일까지 콘텐츠 라벨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행은 국가별 시장감시당국, 감독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AI청, EU 기관 제공자·배포자에 대해서는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이 담당한다. 집행위와 유럽AI위원회는 7월 10일 공개된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무규약'을 준수 입증 수단의 하나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