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략3: 기술에서 산업까지 국가역량을 결집한 기술주도 성장

요약

계획은 앞선 계획 기간에 국가전략기술을 정하고 우주항공청을 만들었지만, 분야별 전략과 부처 간 연계, 연구 성과 확산에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셋째 전략은 과학기술정책이 안보와 얽힌 현실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술 관리 체계를 실제로 이어 붙이고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내려 한다. 혁신 금융, 창업, 거점 조성, 규제 개선을 한데 묶은 정책 꾸러미를 가동하고,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손보며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핵심 목표로 계획은 최고 기술국과의 전략기술 격차를 2.8년에서 2년으로 좁히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을 2,78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다. 하이테크 산업 수출 점유율 순위는 12위에서 7위로, 방위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는 8위에서 4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