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지정학적 분쟁과 기술 경쟁 속 과학기술정책의 안보화

요약

계획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패권 다툼이 겹치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점차 안보 정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한때 국가 간 협력과 상호의존을 상징하던 과학기술이 이제는 나라끼리 경쟁하는 한복판으로 옮겨 갔다는 진단이다. 정책 수단 역시 연구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을 지키는 조치와 우방과 손잡는 조치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3Ps 체계로 넓어졌다. OECD는 여기에 진흥과 보호 사이의 균형,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 정밀한 위험 평가라는 원칙을 더하자고 제안했다. 주요국은 연구개발 예산에 그치지 않고 자본과 인재, 제도까지 동원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려고 국가 차원의 개입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