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난임지원 강화: 의료비·심리 지원과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

요약

난임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차츰 넓어져 왔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시술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 줄 지원도 모자라다고 지적한다. 지역에 따라 난임 관련 기반 시설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난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술 지정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임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자고 제안한다. 난임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을 누그러뜨리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임신·출산에 대한 사전 교육과 건강권 관점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