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4중 복합 대전환이 낳는 초난제와 정부 역량의 한계

요약

보고서는 디지털·AI, 기후, 인구, 지정학이라는 네 갈래의 큰 전환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렇게 얽힌 변화에서 나오는 문제는 지금의 법과 제도, 업무 관행, 정책 수단으로는 풀기 힘든 초난제로 규정된다.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변동 폭도 커져 정부가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과 정책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갈등형 정책일수록 합리적 숙의를 거쳐야 국민의 수용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와 공무원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