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조기경보지표 4: R&D의 질적 생산성

요약

네 번째 조기경보지표는 연구개발에 얼마를 썼는지보다 특허, 기술무역수지, 사업화 성공률 같은 성과를 중심으로 본다.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2023년 GDP의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국가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은 약 20%로, 영국 70.7%와 미국 69.3%에 한참 못 미친다. 보고서는 한국 수치가 사업화의 정의와 측정 방식에 따라 20%로도 30.6%로도 나타나는 등 자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격차는 투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혁신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 지표를 종속 신호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