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와 안전 사각지대에 남은 취약 노동자

요약

계획안은 일터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산업재해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관찰한다. 특수고용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취약 노동자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계획은 지적한다. 그래서 일부 업종이나 고용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일터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방과 관리, 보상의 모든 영역에서 양과 질 모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획의 결론이다. 계획은 이 진단을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낮추고 산재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