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0.29‱로 감축 목표

요약

계획안은 2030년까지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이 목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체계와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과 한데 묶여 있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고 처리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 산재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관련 국정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내걸며, 사망률 수치는 관측 결과가 아닌 정부의 목표치이다. 이 목표는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와 취약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줄이겠다는 배경 진단과 이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