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적자본·출산·수요 경로로 성장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된 양극화

요약

전략은 K자형 성장이 계속되면 형평성뿐 아니라 성장 자체에도 해를 끼친다고 평가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과 근로 의욕이 떨어져 인적자본 축적이 약해지는데, 전략은 불평등 확대가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IMF의 지적을 곁들인다. 지역 격차로 수도권의 경쟁과 양육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면서 출생률과 잠재성장률이 함께 떨어진다는 설명도 나온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낮고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늘어 민간소비 등 내수 기반이 약해진다. 이 경로들을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양극화 극복을 내건 전략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