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포용적 성장을 통한 '새로운 회복'과 '민주적 혁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
요약
계획안은 세계질서의 거대한 후퇴와 끝없는 변화라는 진단 위에서 지구적 시대정신으로 두 가지 대응을 내놓는다. 첫째는 새로운 회복으로, 저성장을 넘어서고 세계 곳곳에 퍼진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포용적 성장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는 민주적 혁신으로, 멈추지 않는 기술·경제 변화에 맞서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며 경제와 사회문화 두 영역으로 나뉜다. 경제 영역에서는 기술 혁명과 새로운 경제에 깃든 독식 경향을 누그러뜨리는 제도 개편이 그 내용이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탈진실과 포퓰리즘에 맞서 다원적 공론장과 자율적 시민사회의 활력을 키우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분류
주 주제민주주의·거버넌스
지역 메뉴글로벌
영향 지역scope:global
시간 지평4~10년 (2026-09-30)
발간2025-08
최종 갱신2026-09-30 17:59 KST
근거 1
-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원회 링크 없음 — 서지 표기 p. 18 2025-08 접근 2026-09-30
구성 트렌드 3
직접 연결 신호 0
해당 객체가 없다.
연결 유형: constitutes
공개 식별자: fm-4b6be15d6f3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