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한국

요약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에 오르려면 글로벌 AI 거버넌스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보급을 돕는 협력을 넓히는 등 AI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는 선도국인 미·중의 입장 차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 안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포용적 AI' 의제를 한국이 붙잡아 중립적 선도국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캐나다·일본 같은 중견 유사 입장국과의 전략적 공조는 규범 주도권 경쟁에 대한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미·중조차 협력할 유인이 큰 AI 오남용 방지 분야에서도 이들과 긴밀히 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