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선제 사용 교리

요약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뒤 20년 가까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위협해 왔고, 미국 본토를 겨눌 수 있는 미사일 능력까지 키웠다. 보고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탐지가 까다로운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북·미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잠재 위협이라고 평가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핵전략의 기본 방향을 바꾸었다. 총력전 개념 아래 핵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교리를 세우고, 훗날 대미 협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일관되게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증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두 나라가 함께 떠안은 안보 현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