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 다자질서 속 공동 책임국으로서의 한·일 안보 협력

요약

외교·안보 분야의 2050 비전은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는 공동 책임국으로 자리 잡고 지역 다자안보 질서를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다. 두 나라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층 능동적으로 질서를 짜는 역할을 맡고 전쟁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한다. 구체적으로는 역내 위기를 예방할 조기경보 체계, 작전정보기술 협력, 국민 인식을 맞추는 공공외교 확대, 미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낼 한·미·일 협력이 제시된다. 결론 장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 공동 군사훈련 같은 다층 협력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미·일 틀 안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아래 억지력을 유지하고, 2030년대 이후를 겨냥한 통합 억제 체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