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AI 모델·HBM으로 넓어져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을 제약하는 미국 FDPR

요약

미국은 해외직접제품 규제를 통해 자국 기술·소프트웨어로 직접 만든 제품이나 그런 기술을 쓴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에 일정 조건 아래 자국 수출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반도체 장비와 슈퍼컴퓨터·고성능 컴퓨팅의 대중 수출에 이미 쓰이고 있으며 AI 모델과 고대역폭 메모리로 범위가 넓어지는 중이다. 보고서는 이것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의 설비 고도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치가 되고 있다고 짚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은 자국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그것으로 만든 제품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기술에 기대면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산업 구조는 이 규정과 미국 수출통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