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중 통제에 따른 한국의 공급망 참여 선택 압박

요약

미·중 양쪽과 경제·외교적으로 깊이 얽힌 한국은 두 나라의 충돌이 격해질수록 특정 사안마다 어느 한편의 선택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해외 생산과 재수출에 대한 양국의 통제가 강화되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제약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적극 가담하면 중국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압박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에 부품·장비·설비·완제품 전반에 미국산·중국산 기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관리하고, 중국산 희토류 투입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제안한다. 아울러 한·미 경제안보 밀착을 빌미로 한 중국의 수출 허가 지연을 막도록 대중 통상·외교 채널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