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제3국에 선택을 압박하는 미·중의 역외 통제

요약

미·중은 상대를 직접 겨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제3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생산과 재수출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제품 규제 같은 수단으로 장비와 기술을, 중국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핵심광물을 무기로 삼는다. 이런 제3자 압박은 반도체에서 시작해 배터리, 희토류, AI, 조선으로 이미 번졌다. 보고서는 앞으로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두 강대국 모두와 긴밀히 얽힌 한국 경제로서는 개별 쟁점마다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