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핵화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신냉전 진영화 방지

요약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맞바꿀 동기는 크게 줄었다. 미국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로 남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중국은 '두 개의 한국' 기조 위에서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유지하며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미·일 결속과 북·중·러 연대가 맞서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 위험,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해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진영화를 둘러싼 북·중의 이해 차이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북 지렛대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