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앙은 원천·지역은 산업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면 역성장 위험

요약

필자는 지역들이 이미 첨단과학기술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정리한다. 비수도권에 첨단 분야를 직접 겪고 도전하며 성공과 실패를 쌓을 기회를 주어야 하고, 5극 3특의 틀에 갇혀 유연한 정책 실험을 놓쳐서도 안 된다. 비수도권 사이의 협력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협력은 국가 혁신의 효율과 정책 대응력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는 중앙은 원천, 지역은 산업이라는 오래된 굴레를 벗어나라고 촉구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머지않아 역성장과 국가 경쟁력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필자는 20여 년 전 작은 신호를 흘려보낸 결과가 오늘의 지방소멸 위기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