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기획 점검제 도입

요약

정부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속도와 적시성, 투자 효율을 높이려고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 대신 기획이 부실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후속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1천억 원 이상의 순수 연구형 R&D 사업에는 착수를 앞당기고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기획 점검제가 적용된다. 건설 공사가 들어가는 구축형 사업은 사업추진심사와 전주기 사업관리 체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기술 주도 성장과 국민 체감 성과를 겨냥해 평가 체계를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