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러시아·중국·EU와 유라시아 소국 간 힘의 비대칭이 낳은 통합 딜레마

요약

보고서는 통합 딜레마를 이웃 나라의 군사동맹·경제 블록 가입을 자국 안보나 번영의 위협으로 여기는 상황, 또는 이익의 불균등한 배분에 참여국이 불만을 품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첫 층위는 러시아와 나머지 유라시아 국가 사이에 있다. 독립국가연합·유라시아경제연합·집단안보조약기구 안의 큰 힘 격차, 상하이협력기구와 일대일로에서 러·중이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 때문에 작은 회원국은 종속적 위치에 머문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안에서도 회원국 간 정치·경제·정보 역량의 차이로 이해를 맞추기 어려웠고,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이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의 연계 시도가 그 사례로 꼽힌다. 둘째 층위는 중국과 구소련 국가들의 밀착이 낳는 비대칭 문제이자 러시아 영향력에 대한 도전이며, 셋째는 우크라이나·조지아의 탈러시아 행보와 나토 확장을 둘러싼 유럽연합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사이의 긴장이다. 통합 비용은 주로 러시아가 떠안아, 러시아 안에서도 구소련 국가들이 지나치게 기댄다는 불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