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안전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약

보고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개별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 아래 재난·치안·노동·인구 위기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사회'로 전환하자고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세우는 것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를 법으로 뒷받침할 수단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본권 보장 계획과 관리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다. 기본법으로서 각종 생명안전 제도 사이의 중복을 걷어내고 일관성을 갖추는 것도 목표이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안전이 앞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