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형 재난 이후에도 사후대응·분절적이던 안전정책과 줄지 않는 영세 사업장 산재 사망

요약

한국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재난을 겪을 때마다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예방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책이 사고가 난 뒤의 수습과 복구에 기울어 있었다고 평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 도급을 제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의무를 늘렸다. 그런데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종 위험과 디지털 범죄, 청년·여성·노인 등 대상별 안전 정책도 부처마다 따로 움직여 통합된 보호 체계가 약하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