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외국인력 도입의 규모와 속도

요약

외국인력은 이미 한국 노동 공급의 한 축으로,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숙련·저부가가치 업종과 직종의 부족 인력을 메우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유입 확대의 속도와 규모, 업종·직종 선별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그래서 행정적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공급이 제약된 시장에서 외국인력이 꾸준히 들어오게 하려면 저숙련 인력뿐 아니라 고숙련직 전환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보고서는 여성·청년·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이끈 뒤에도 모자라는 인력은 외국인력 유입으로 채워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