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소득평탄계좌와 신규 사회안전망

요약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자고 제안한다. 중심 수단은 소득이 들쭉날쭉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소득평탄계좌'를 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바뀌는 노동 환경에 맞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창의 인재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 가도록 돕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