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플랫폼·긱 노동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파편화와 안전 사각지대

요약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과 긱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일의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짜인 기존 안전망은 이런 노동자들을 제대로 품지 못한다. 그 결과 누구의 보호도 닿지 않는 새로운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다른 분야에서 안전 의무가 강화됐어도 플랫폼 노동자나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의 바깥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AI 기술 변화가 불러올 노동시장 재편에 한발 앞서 대응해 노동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보험을 중심에 둔 안전망 구조로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늘어날수록 보호의 빈틈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