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광역 전략기획·예산·지역금융을 갖춘 성장형 분권체계

요약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에서 역량을 키우는 균형성장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부처 간 조정, 재정 개편,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초광역 전략은 기획과 재정 자율, 집행을 한곳에 모아야 하는데 이것이 기존 중앙·지방 구조와 부딪히고, 투자공사나 기금 같은 지역 금융 기반이 약해 실행력도 떨어진다. 보고서는 중앙과 권역, 기초 단위의 역할을 분명히 나눈 성장형 분권 체계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초광역 전략기획본부, 권역 예산계정 신설, 지역 투자공사와 활성화 기금, 균형성장지수(BGI)에 기반한 성과 관리가 주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 정책의 실행력과 투자 효율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줄여 지역 경제의 자립도와 균형성장지수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