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공급망 분절 속 수출통제 확산과 핵심 광물의 전략자산화

요약

계획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공급망이 진영별로 갈라지는 단계를 넘어 첨단기술 수출을 막는 조치가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도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 자산처럼 다뤄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고성능 GPU와 EUV 장비, 양자컴퓨팅을 통제한 데 이어 2026년 6월 미토스5 AI 모델까지 대상에 넣었고, 중국은 2025년 4월 희토류 통제를 발표한 뒤 10월 허가 대상을 늘렸다. 주요국은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고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핵심 생산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데 힘을 쏟는다. 미국의 120억 달러 규모 핵심광물 비축 사업 프로젝트 볼트, EU의 이중용도 품목 통제 정비와 2026년 3월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그 사례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