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일본 소멸위험 지자체, 2014년 896곳에서 2024년 평가 744곳으로 감소

요약

일본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계기는 2014년 전 총무대신 마스다가 이끈 민간 인구 전략 위원회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20～39세 여성이 절반 넘게 줄어들 기초 자치체를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의하고 2040년까지의 비율을 추산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처음 퍼졌다. 당시 분석에서 소멸 위기로 분류된 곳은 896개, 전체의 52%였다. 마스다가 부의장으로 참여한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후속 분석에서 2100년 인구 8천만 명을 목표로 내걸고 전국 지자체를 다시 평가했는데, 위기 지역은 744개(43%)로 줄었고 주된 이유로 외국인 이주가 꼽혔다. 두 보고서 모두 지방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 붕괴와 세수 감소, 교통·의료·교육 서비스 축소를 거쳐 인구가 더 빠지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