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감사원 추계, 2067년 한국 대부분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단계

요약

한국의 지방소멸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고 급박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거친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12월 현재 226개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일본 인구전략회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멸 위험을 산출했다. 20～39세 여성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쓰고, 0.5～1.0은 주의, 0.2～0.5는 위험 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나눴다. 2017년 고위험 단계는 12곳(5.2%)에 그쳤으나 추세대로면 2047년 157곳(68.6%)이 소멸 위험에 놓이고, 2067년에는 13곳을 뺀 216개 시군구(약 94.3%)가 고위험에 이른다. 감사원은 청년이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과도한 경쟁과 불안 탓에 비혼·만혼이 늘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