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술 결정이 지자체·병원·지역 주체로 내려간다

요약

보고서는 기술에 관한 전략적 결정이 전통적으로 이를 쥐고 있던 산업을 넘어 훨씬 다양한 주체로 퍼지고 있다고 본다. 교통 차량을 사들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력망 유연성의 혜택을 누가 누릴지를 부분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에는 사서 쓰던 치료제를 직접 만들지 고민하는 병원 체계는 어느 환자가 그 치료를 받을지도 함께 정한다. 자원 생산 경제의 지방정부가 정련 설비에 관한 산업 정책을 따질 때는 전환기에 누구의 생계를 지킬지를 사실상 선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정권의 재분배가 본질적으로 책임의 재분배라고 설명한다. 그 책임에는 이 기술들이 신뢰받을지, 그 혜택이 고루 나눠질지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