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22년 7월 이후 멈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

요약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혀 왔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과 비정형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보험 밖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은 2022년 7월 이후 멈춰 섰다. 윤석열 정부는 앞선 정부가 시작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는 환경 변화는 이 공백을 더 절실한 문제로 만든다. 보고서는 이 정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 확대 정책을 평가하고 대상을 다시 넓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