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요약

디지털 전환 등으로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용 환경이 달라지고 고용보험 밖에 남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먼저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넓힌 정책의 성과를 따져 보고, 앞으로 대상을 더 넓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핵심 수단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활용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메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 실업자와 비정형 노동자처럼 여전히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확대가 한동안 멈춰 있던 만큼 달라진 일의 형태에 걸맞은 고용보험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