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OECD 평균 노동시간, 임금체불 절반 감축, 정년 연장 목표

요약

기본사회 구상 안에서 계획안은 일하는 삶에 관한 목표를 별도의 축으로 제시한다.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까지 낮추고 임금 체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과 육아 지원도 같은 묶음에 들어 있다. 전략 도식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 체불 임금 감축,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함께 이 분야의 방향으로 적는다. 관련 국정과제로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존중, 일과 가정과 삶이 함께하는 일터가 제시되며, 모두 정부가 정한 목표이다. 계획은 이를 긴 노동시간과 임금 체불이 삶의 불안을 키운다는 배경 진단에 대한 대응으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