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고령화·양극화·돌봄 격차·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깊어지는 일상의 불안

요약

계획안은 한국에서 삶 전반의 불안정이 깊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배경으로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먼저 든다.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돌봄 서비스의 차이가 커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한다. 긴 노동시간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임금 체불은 일하는 삶의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이 흐름은 특정 집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전반에 걸친 불안정으로 제시된다. 계획은 이런 진단을 근거로 국가가 돌봄, 소득, 의료, 일과 생활의 균형, 일터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