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이전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요약
보고서는 2차 이전의 성과를 끝난 뒤에 따지기보다 핵심 지표를 미리 정해 두자고 제안한다. 예시로 든 지표는 정주 인구의 정착률, 가족 동반 이주율, 이전 기관이 끌어낸 민간투자 효과 등이다.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처한 여건에 맞춰 지원과 정책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목표에 못 미치는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관 배치를 조정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 제안은 목표 재정립, 이전 지역 선별, 정주 여건 선제 정비와 함께 이전 방식을 다시 짜기 위한 네 가지 검토 방향 가운데 하나다. 이전이 끝난 뒤 유입이 줄고 가족 없이 혼자 옮긴 직원이 적지 않았던 1차 이전의 경험이 배경에 깔려 있다.
분류
주 주제민주주의·거버넌스
영향 지역scope:country · geo_region:east_asia · country:KR
시간 지평4~10년 (2026-09-30)
발간2026-06
최종 갱신2026-09-30 17:59 KST
근거 1
- 국회미래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링크 없음 — 서지 표기 p. 110·111 2026-06 접근 2026-09-30
구성 트렌드 0
해당 객체가 없다.
직접 연결 신호 1
연결 유형: direct_urgent
공개 식별자: fm-ae1d64eda7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