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생애 전반의 돌봄·소득·의료·주거·이동·에너지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제안

요약

계획안은 국가가 돌봄과 소득 같은 삶의 기본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옮겨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표는 누구든 생애 모든 단계에서 돌봄, 소득, 의료, 주거, 이동, 통신, 에너지에 대한 기본 권리를 누리는 사회안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기초생활보장 강화, 연금제도 개선이 제시된다. 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빠짐없이 갖추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70% 덜어 주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주거와 교통에서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 주거비와 교통비 절감이 과제로 제시되며 모두 정부의 목표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