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감세와 경직적 지출이 위협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요약

정부는 나라 살림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재량지출은 생산성과 성과가 낮고, 지나친 감세로 세금을 거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늘어나는 지출의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들어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여지도 좁다. 경직된 재정 절차와 재무 성과 위주의 공공기관 평가도 공공 지출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전략적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른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에서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퍼센트에서 2024년 17.6퍼센트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