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상호 조치를 1년 유예한 2025년 10월 미·중 정상회담

요약

2025년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규제 조치를 1년간 멈추기로 했다. 미국은 명단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회사로 수출통제를 자동 확대하는 규칙의 시행을 1년 미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상대국 선박에 매기던 입항 수수료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후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같은 기간 보류했다. 보고서는 이를 미국의 관세 양보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유예를 맞바꾸는 식의 분야 간 협상으로 읽는다. IEEPA 관세의 명분이던 마약·이민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던 만큼 추가 인하 여지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