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중 협상에서 가장 타협 여지가 큰 관세 쟁점

요약

경제 분야 쟁점 가운데 관세는 적용 범위가 가장 넓고, 무리한 인상이 미국 내 경제활동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 미국이 가장 쉽게 물러설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트럼프 2기의 IEEPA 관세는 중국산 전 품목에 매겨진 만큼, 선별적이던 과거의 제301조 관세보다 조정 여지가 컸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를 시장 접근을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받아들여 보유한 지렛대를 총동원해 철회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반면 불공정 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한 제301조 관세는 1단계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에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 중국이 약속대로 특정 화학물질의 유출을 관리한다면 펜타닐 관련 관세는 더 내려갈 수 있고, 분야를 넘나드는 맞교환 협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