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아시아의 강력한 다자안보 제도 부재

요약

동아시아 국가들은 촘촘한 다자 경제협력 틀은 만들어 냈지만, 역내 전체를 아우르는 강한 다자안보 기구를 세우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아세안지역포럼 같은 협의체가 있긴 해도 실제로 지역 안보를 관리하는 기구로 자라지는 못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축으로 안보 이익을 맞춰 왔으나 미·중 경쟁 속에 회원국 입장이 갈리며 그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이 깊어질수록 미국과 중국은 제각기 자국 이익을 키울 소다자 틀이나 지역 제도를 만들려 할 것이다. 두 강대국 밖의 아시아 중견국이 손잡고 군사 경쟁을 누그러뜨릴 장치를 만들지, 민주국가인 한·일이 영향력 있는 다자안보 제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