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미국 안보전략, 단극 패권에서 선택적 관여로 전환

요약

제2차 세계대전 뒤 약 80년 동안 미국은 모든 지역의 안보 질서를 좌우해 왔고, 한국과 일본은 1950년대 동맹을 맺은 뒤 그 전략에 발맞춰 움직여 왔다. 냉전 종식 후 30년가량 이어진 단극 체제에서 테러와 금융위기, 감염병 같은 충격이 거듭되고 중국·러시아가 도전 세력으로 떠오르자 미국이 안보 공공재를 대는 비용은 크게 불었다. 막대한 국방비와 재정 적자, 해외 개입을 꺼리는 자국 여론도 부담을 키웠다. 보고서는 앞으로 20년의 미국 전략이 단극 시기와 뚜렷이 달라져 경제 재건에 힘쓰는 한편, 동맹의 분담 확대와 적대국과의 제한적 협상에 기댄 선택적 리더십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패권의 경제적 토대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자국 이익 우선 기조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